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문단 편집) == 관련 반응 == * 게임 업계는 바로 뒷목을 잡았고 K-IDEA는 해당 중독법안에 대해 [[http://www.k-idea.or.kr/main.asp|홈페이지에 근조 마크를 달고]] 인터넷 서명을 받았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450|K-IDEA의 성명문]]. 2013년판 [[쇄국정책]]이라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http://www.k-idea.or.kr/mobile/mobile_signature.asp|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링크]]. || 날짜/시각 || 반대 서명자 || || [[11월 1일]] 오후 2시 || 82,852명 || || [[11월 2일]] 오전 6시 30분 || 83,900명 || ||||들어가면 알겠지만 반대 서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술할 진실이 드러난 이후로는 추가 서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6시간 반이 지난 11월 2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서명자는 겨우 1,100명 증가했다. 게다가 해당 기사에는 협회 이름부터 바꾸라는 반응부터 업계가 소신이 없다는 반응까지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 [[11월 3일]] 오전 1시 43분 || 90,250명 || ||||그러나 다음 날 11월 3일, 서명자는 또다시 '''급증했다.''' [[넥슨]]도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메인홈페이지에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는데 이 덕분인 듯.|| || [[11월 4일]] (밤낮 불명) 2시 31분 || '''100,044명''' || ||||드디어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 또한 11월 4일 23시 50분을 시작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에 게임 중독법이 올라왔다. 순작용으로 반대서명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6일]] 오후 3시 || 127,708명 || ||||이틀만에 2만 5천여 명이 서명함으로써 서명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대성명이 10만 명을 돌파하자 포털 사이트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12&aid=0002488483|이 사안을 메인으로 다뤘다.]]|| || 2013년 11월 6일 오후 8시 55분 || '''15만명''' 돌파 || ||||인기검색어에 오른 후 하루만에 인기검색어 뜨기 전의 전체 서명자 수의 약 반 정도가 하루 만에 달성한 것이다.|| || [[11월 7일]] 오전 12시 8분 || 16만명 돌파 || || 11월 7일 오전 10시 반 || 17만명 돌파 || || 11월 7일 오후 4시 4분 || 18만명 돌파 || || 11월 7일 오후 8시 18분 || 19만명 돌파 || || [[11월 8일]] 오전 1시 25분 || '''20만명''' 돌파 || || [[11월 11일]] 오후 9시 13분 || 24.5만명 || || [[11월 13일]] 오전 11시 36분 || 25.3만명 || || [[11월 14일]] 오후 4시 3분 || 25.8만명 || || 11월 14일 오후 8시 10분 || 26만명 || || [[11월 16일]] 오후 11시 15분 || 26.9만명 || || [[11월 19일]] 오전 8시 27분 || 27.5만명 || || [[11월 21일]] 오후 7시 45분 || 28만명 || || [[12월 7일]] 오후 2시 36분 || '''30만명''' 돌파 || || [[12월 28일]] 오후 2시 2분 || 31.2만명 || || 2014년 [[1월 14일]] 오후 10시 52분 || 31.5만명 || || [[2월 21일]] 오전 2시 55분 || 31.8만명 || * 해당 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채택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끝난다''' 라는 의견으로 거의 일치. 게임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제 게임회사들이 해외로 뜨겠지" 라는 예상을 낼 수 있을 수준이다. * 가끔씩 한국 게임의 문제점(과도한 현질 유도)을 이유로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게임의 문제점(특히 게임성보다 [[현질]]이 우위가 되는 [[주객전도]] 현상)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하겠지만 환자(한국의 게임시장)를 치료할 때는 환자가 술담배(과도한 현질유도)를 끊게 하고 충분한 영양분 섭취(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하지 않는가. 게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인(사행성)을 먼저 해결하고 인프라와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게임규제도 문광부를 제외하고는 다들 의견이 제각각인 상태라 더더욱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셧다운제]]에서도 봤듯이 모든 법안이 항상 '''[[의도는 좋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류를 있는 대로 말아먹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설립 의도는 좋았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중독정신의학회란 곳에서 게임도 중독이 맞다고 주장 중. 그러나 [[게임뇌]]처럼 [[유사과학]]으로 판정되어 사장된 [[가설]]이나 이미 반박된 가설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을 혼동하는 등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당장 정신질환 진단의 국제기준 2013년 최신버전인 DSM-5에서도 게임 중독은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실재한다고 확언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말로 확언할 수 있으려면 '''직접 실험을 해야'''지 말로만 게임뇌 주장했다간 [[논리적 오류]]만 범하는 격이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400|#]] 게다가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해진다. 결국 실험을 진행할 환경을 갖출 수 없게 되는 것. * 가수 [[신해철]]이 차라리 [[비타민제]]나 더 공급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575|#]] * 사회적인 이슈에 꼭 한마디씩 나오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또한 냉정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3110411283347740|#]] * 성우 [[정재헌]], [[이용신]]도 이번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https://twitter.com/jaeheony/status/397908143042097152|성우 정재헌 트윗]], [[https://twitter.com/yongsini/status/398092427824599040|성우 이용신 트윗]]. * 반발이 거세지자 대표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헤헤… 이거 다 오해입니다']] 를 시전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578|TIG 기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2013년 11월 6일에도 보좌관을 통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11&aid=0000276380|게임을 마약취급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약법을 위반했을 때처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을 것이지만 이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게임으로 인해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동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1.kr/articles/1394721|#]] 즉 [[마약]]=[[게임]]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여전히 게임을 중독의 대상이자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항의방문으로 인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3&aid=0000398669|신의진 의원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다]]. [[신의진]] 의원의 사무실은 항의전화 등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 10월 31일 관련 법안을 두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602|생중계 기사]], [[http://ruliweb.daum.net/news/view/56292.daum|보충 기사]]. 물론 말이 공청회지 사실상 '''게임 탄압측의 [[답정너]].''' [[신의진]] 의원을 비롯하여 중독법에 찬성하는 모임,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게임업계 인사들에 집중 폭격을 가해버렸다. 또한 사회자는 정신과 의사였기에 대놓고 찬성 편을 들었다. 반대 쪽이 무언가 말하면 그대로 끊어버리는 토론 사회자 자질 중의 기본인 중립성 따위는 갖다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게임 업계 인사들은 이에 빡쳐서 열화와 같은 기세로 상대편에 [[돌직구]]를 날렸다. 시간도 평일 오전 일과시간이었으며 각 토론에 지정된 시간은 겨우 30분 남짓, 지정토론 패널 중엔 게임 산업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실무자 하나 없었고 다른 중독물질 관련 산업 대표는 오지도 않은 것을 볼 때 이 공청회는 애초부터 의견 수렴은 안중에도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 게임 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번지며 결국에는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639819|#]]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황우여]] 대표와 같이 법안을 지지하는 파와 [[남경필]] 의원과 같이 법안에 반대하는 파가 갈렸으며 민주당은 당 전체가 게임 산업 고사를 외치며 그에 맞서는 모양새. 그런데 [[남경필]] 의원은 결국 공청회 축사까지 해줬고 게임도 버린 양반이라서 결국 코스프레질일 뿐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백재현(정치인)|백재현]] 의원이 여가위 국감서 헛소리만 해댄 탓에 욕을 얻어먹는다. *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넥슨]], [[액토즈소프트]] 같은 주요 업체에서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뿐인 데다 저걸 시행한 회사가 두 개뿐이라서 위에 상술한 대로 게이머들이 소심한 업계를 욕하며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게다가 넥슨의 경우 모바일 웹에선 아예 보이지도 않고 둘 다 크게 걸어놓는 게 아니라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체면치레 퍼포먼스로 걸어뒀다(…). 이후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90여 개 업체가 추가로 반대 운동에 합류했다고 한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16748|#]] 넥슨의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2]]에서 중독법 반대 모자를 공짜로 나눠주었다. * 각종 게임커뮤니티 사이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지옥도. 공청회나 관련 의원이 발언 한 마디 할 때마다 폭풍 같은 어그로를 끌어서 욕으로 도배됐다. * [[슈퍼주니어]]의 멤버 [[희철]]은 게임중독법과 함께 [[쿨링오프제]]를 언급했는데 리신 코스프레 사진을 올리면서 한 말이 "정글 미드 듀오임. 캐리 해드림. 그 후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며 던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근데 게임중독법, 셧다운제, 쿨링오프제라니! '''[[리 신|리신]] [[시력검사]] 받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참고로 [[리 신]]이란 캐릭터는 [[장님]]이다. [[http://instagram.com/p/gYBWotI-cm/|포탈]] [[http://sstv.hankyung.com/?c=news&m=v&nid=208467|해당 기사]].]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보수진영의 게임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일침을 놓았다. [[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301098981|최민희 의원, '중독법' 등 게임 규제법 제정 '반대']].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안 의원은 [[하이텔]] 시절 위저드리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회원정리를 위해 전부 탈퇴시키고 새로 가입을 받을 때 후다닥 달려와서 새로 가입을 했다나.] 이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다수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여당 의원들은 자신이 낸 법안이 틀린 것도 모를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545|#]] * LOL 국정감사에 대한 해외 유저의 반응은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e_sports&ctg=news&mod=read&office_id=439&article_id=0000000875|케이팝 뮤직비디오는 부적절하지 않은데 게임이 부적절한 거냐고 역질문을 던지고 남한이 아니라 북한 얘기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 게임 중독법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자 11월 초중순 이후 지상파 뉴스 등에도 거론되는 빈도가 늘었다. [[KBS 9시 뉴스]]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교대로 소개하면서 게임의 해외 수출액이 K-POP의 12배라고 밝혔다.[* 시행시 예상되는 피해 항목에선 5.7배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좀 달리 잡은 모양.] * '''현직 정신과 의사'''인 하지현 교수는 "'''게임 중독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한 게임에 몰두하게 만드는 환경이 문제다'''" 라는 결론을 내려 [[신의진]] 의원이나 중독정신의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2078|#]] *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 중독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591993|#]] * 지스타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중독법 반대 서명을 시행. * 이 와중에 [[독일]]은 한국 게임사가 독일에 이전해온다면 [[http://media.daum.net/digital/game/newsview?newsid=20131114171105473|최소 1억 42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독일은 게임 표현의 규제가 생각 외로 엄청 빡센 곳이다. 미성년자 대상의 미디어물엔 무기를 쓴다거나 죽었다는 표현조차도 무생물로 하여야 하거나 신체 표현도 혈액의 색깔은 붉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써야 한다. 차라리 캐주얼한 게임을 개발하면 모르겠지만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한국산 [[MMORPG]] 만들던 사람들이 독일로 가면 저 어마어마한 심의를 다 통과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또한 어떤 산업이든 간에 내수가 받쳐줘야 해외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내수를 포기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국내에서 사업을 벌일 때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한편 독일의 발표와는 별도로 게임사들이 해외로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19959|#]] * 그리고 그 [[높으신 분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게임 중독은 학회에서 아직 '''정식 병명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http://game.donga.com/70461/|#]] 그것도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에 관한 토의에서 내린 결론이다. * [[월드 오브 탱크]]를 개발한 워게이밍 대표는 중독법에 대해 "게임은 예술이며 제한은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1045|#]] * 기타 다양한 해외의 반응을 보려면 이 기사를 참조하자. [[http://www.betanews.net/article/586185|#]] * 한국게임학회에서 GSTAR 2013에서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454759|#]] * KeSPA [[전병헌]] 회장은 GSTAR 기자회견에서 게임 규제를 돌파하려면 대형 게임사의 적극적인 사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http://www.thisisgame.com/special/page/event/gstar/2013/nboard/219/?n=51173|##]] * 독일의 게임회사 빅포인트의 칼리드 엘류위 대표가 '''게임중독법은 정치가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였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117080001&type=xml|#]] *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는 것을 불법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은 [[공익광고]] 영상이 공개되어 게임업계 쪽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878322_1489.html|기사]]가 보도되었다. *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러브콜을 보냈다. * 2014년 2월 17일 게임중독법 공청회에서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이해국(교수)|이해국]] '''교수'''는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04428|기사]]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시즌에는 [[대한빙상경기연맹|게임중독법]] 때문에 [[빅토르 안|우리나라 게임사]]가 해외로 이전해서 [[2014 소치 동계올림픽/한국 대표팀|생긴 일]]에 대한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474975|만평]]이 나왔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규제 개혁 시도가 실패한 5가지 이유를 들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로 해결하는 습성을 그중 하나로 들었는데, 그 예시로 이 법안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2701030124182002|들었다.]] * 데일리게임의 곽경배 기자는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4022517120849904|기사]]를 통해 [[이해국(교수)|이해국]] 교수에게서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쪽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 상술했듯이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85|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도 워스트 5에 당당히 들어갔다.]] * 주류 업계에서도 이 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1125046606125984&DCD=A00302&OutLnkChk=Y|기사]]가 나왔다. 다만 적극적으로 반대는 못 하는 듯. * [[http://ppss.kr/archives/23701|전직 게임 해설자가 말하는 게임중독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